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89 판결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30963 판결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그 해석의 방법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1]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227492 판결

[1] 등기가 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사용권이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효력을 상실하여 소멸한 토지사용권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71995 판결

[1] 계약이행보증계약에서 보증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1]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의 교사ㆍ교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경영자 개인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담보 목적의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무효) 및 사립학교 경영자의 의미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69186 판결

건물 신축공사에 있어 준공 후에도 건물에 다수의 하자와 미시공 부분이 있어 수급인이 약정기한 내에 그 하자와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미지급 공사비 등을 포기하고 이를 도급인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한 경우, 위 약정은 민법 제398조에 정한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