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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승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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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7년
2016년
2015년
8.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29721 판결
  [동업지분권확인등·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동업지분권확인 사해행위취소
   민법 의료법

2012년
2010년
2009년
15. 서울중앙지법 2009. 3. 27. 선고 2008가합61153,9871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부당이득반환] 항소[각공2010상,1]
   해고무효확인 부당이득반환
   근로기준법

2007년
16. 서울행법 2007. 11. 8. 선고 2006구합353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8상,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06년
17. 청주지법 영동지원 2006. 3. 29. 선고 2005가합17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5.10.(33),1232]
   손해배상
   민법

2005년
2004년
22. 대전고법 2004. 7. 21. 선고 2003나5663 판결
  [보험금] 상고[각공2004.9.10.(13),1258]
   보험금
   상법

2003년
1993년
24.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판매대금][공1993.5.15.(944),1272]
   판매대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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