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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계량법시행규칙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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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계량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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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138 판결
[계랑법위반ㆍ공기호부정사용ㆍ공기호부정사용행사][공1982.8.15.(686),658]
계랑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공기호부정사용행사
계량법
계량법시행규칙
계량법시행령
형법
1972년
2. 대법원 1972. 3. 28. 선고 72도171 판결
[계량법위반][집20(1)형,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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