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기호부정사용행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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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138 판결
  [계랑법위반ㆍ공기호부정사용ㆍ공기호부정사용행사][공1982.8.15.(686),658]
   계랑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공기호부정사용행사
   계량법 계량법시행규칙 계량법시행령 형법

1981년

2.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도1472 판결
  [공기호부정사용ㆍ공기호부정사용행사][공1982.2.15.(674) 191]
   공기호부정사용 공기호부정사용행사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