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호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23, 2016. 11. 24.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구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2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2015년
2013년
3.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14 판결
[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공2013하,1433]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398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5. 대전지방법원 2010. 4. 22. 선고 2010노60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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