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인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건물인도][공2024상,110]
   건물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2022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6. 선고 2021나77014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민사소송법

2021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가단5046939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2017년

4.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573 판결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40, 2013. 3. 2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995년

6. 대법원 1995. 6. 13. 선고 93누23046 판결
  [해임처분취소재결처분취소][공1995.7.15.(996),2405]
   해임처분취소재결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4년

7.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후381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4.7.1.(971),1833]
   권리범위확인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