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노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92, 2014. 3. 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2013년
3.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78200,78217 판결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공2014상,155]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18. 선고 2009나11599,2009나11605(병합) 판결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년
2008년
2007년
2005년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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