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범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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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건물인도 3 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 1 손해배상 1 점포인도 1 재판취소	# 관련법령 2 집합건물법 2 주택임대차보호법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 헌법재판소법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건물인도][공2023상,164]
   건물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2021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1나22762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3. 대법원 2021.3.11. 선고 2020다289620 판결
  [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
   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20년

4. 서울고등법원 2020. 11. 5. 선고 2020나2015476 판결
  [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
   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
   집합건물법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가합113025 판결
  【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
   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
   집합건물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612, 2020. 5. 12., 각하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2019년

7.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나2022195(본소), 2019나2022201(반소) 판결
  [손해배상(기)·건물인도 등][미간행]
   손해배상 건물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6년

8. 수원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나40613 판결
  [점포인도 등][미간행]
   점포인도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