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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인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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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강간
# 관련법령
2 형법
1 헌법
1 민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9상,1005]
   강간
   군사법원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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