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덕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577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0년

2. 수원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누1259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39785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공군비행장 인근에 ‘버스차고지 부지’를 조성하겠다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지방자치단체)이 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관할 부대장의 부동의 의견을 기초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하자, 그 불허가처분에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관할 부대장의 부동의 의견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공2020상,1601]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281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5.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5다230587 판결
  [공사대금][공2020상,405]
   공사대금
   민법

2018년

6.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두4693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상,83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7년

7.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4969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하,148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신탁법 지방세법

2016년

8.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31. 선고 2015구합816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인세법 산지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초지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9.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1668 판결
  [녹지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녹지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2015년

10.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9804 판결
  [계약금등반환][미간행]
   계약금등반환
   민법 저작권법

2014년

11. 서울고등법원 2014. 11. 12. 선고 2014누4443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3804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3.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54997 판결
  [손해배상][공2014상,1025]
   손해배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14.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4074 판결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허가취소][미간행]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허가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15.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두15944 판결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2014상,607]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1917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2013년

17.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515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3하,137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2년

18.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18697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19. 서울고등법원 2012. 6. 15. 선고 2011누43234 판결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5806 판결
  [완충녹지지정의해제신청거부처분의취소][공2012상,279]
   완충녹지지정의해제신청거부처분의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1년

21.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453 판결
  [행정대집행소용비용납부명령취소][미간행]
   행정대집행소용비용납부명령취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22.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26216 판결
  [이주대책대상자및이주대책보상등의거부처분취소][공2011하,1401]
   이주대책대상자및이주대책보상등의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6. 2. 선고 2011가합1846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지방재정법

2010년

24.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1490 판결
  [업무상배임][미간행]
   업무상배임
   형법

25.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576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2010상,58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