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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인앤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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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1 민법
18 상법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252936 판결
  [구상금]〈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51]
   구상금
   민법 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판결
  [보험금]〈보험계약상 통지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80]
   보험금
   상법

2022년
2021년
4.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3261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등청구의소
   민법

5.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공2021하,1287]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상법

2019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39, 2019. 12. 27., 각하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3조의분쟁해결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2. 서울중앙지법 2019. 4. 9. 선고 2018나5857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9상,571]
   손해배상
   민법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3.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1827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4하,184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상법

24.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4하,1460]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2013년
26.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4691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2년
2011년
32.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1024,4103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2010년
2009년
40.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판결
  [손해배상(자)][공2009하,1424]
   손해배상
   민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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