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0.28 선고 2020나57587 판결

압류해제일 기재가 오기인지 및 소멸시효이익 포기 여부[일부패소] 【사 건】 2020나5758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2020.08.20 【변 론 종 결】 2021.09.16 【판 결 선 고】 2021.10.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제1항 기재 채무의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제1항 기재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1/4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2면 5행 중 “매도하였는데”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 11. 18.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로, 2면 11~12행 중 “매도하였는데”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2. 17.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로 각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각 해당 부분(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가. 구 국세기본법(법률 제9412호, 제9911호) 각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10년 양도소득세의 경우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기일이 2011. 6. 30.인 2010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2016. 3. 30.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런데 같은 법 제28조는 제1항 제4호에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압류’를 규정하면서 제2항 제4호에서 “압류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KK세무서장이 2012. 1. 2. 2010년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해 이 사건 압류를 하였다가 2018. 8. 28.에서야 압류를 해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0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2018. 8. 28.부터 다시 개시되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압류해제의 등기원인일자인 2012. 1. 2.에 이미 압류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8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K세무서 담당자인 문XX이 당시 시달받은 ‘압류실익 없는 부동산의 압류해제 방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압류해제 업무를 처리하면서 압류해제조서 등에 압류해제일을 이 사건 압류일인 ‘2012. 1. 2.’로 오기하는 바람에 부동산등기부에 압류의 해제에 관한 등기원인일자가 ‘2012. 1. 2.’로 기재된 것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압류의 해제일은 위와 같이 실제로 압류등기가 말소된 2018. 8. 28.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10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시효소멸 하였음을 사유로 한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다. 2009년 양도소득세의 경우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기일이 2012. 2. 29.인 2009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2017. 2. 29.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런데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09년 양도소득세의 일부로 2017. 10. 19.부터 2018. 12. 31.까지 합계 135만 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의하면 일단 원고가 2009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전체에 관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12 내지 14, 18, 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조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년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세무서의 납부독촉을 받고 누나인 조BB에게 연락하여 조BB의 부탁을 받은 지인들이 원고의 가상계좌로 직접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합계 135만 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원고가 자진하여 위 금액을 납부한 것이 아니라 세무서의 독촉을 받은 뒤 압류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소액씩이라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누나의 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납부할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변제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원고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형편에서 변제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므로, 원고가 일부 변제를 함으로써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09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사유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2009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한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별지) 2009년 양도소득세 7,169,380원 및 가산금 6,389,380원 2. 2010년 양도소득세 25,494,280원 및 가산금 19,383,120원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나5758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 사건명 태그]

국세징수법 채무부존재확인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42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