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상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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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채무부존재확인 3 보험금 2 손해배상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용역비 1 주택법위반 1 지방공무원법위반 1 특수공무집행방해 1 부작위위법확인	# 관련법령 8 민법 6 민사소송법 4 지방세법 4 지방세법 시행령 2 공직선거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상법 2 수도권정비계획법 2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6다262550 판결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공2019하,1947]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

2.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35674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미간행]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3.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9상,37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5다253184, 2531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공2018하,2066]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대구고법 2018. 8. 31. 선고 2017나24725 판결
  [용역비] 확정[각공2018하,183]
   용역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6.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두47697 판결
  [분할연금지급에따른연금액변경처분취소][미간행]
   분할연금지급에따른연금액변경처분취소
   국민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7. 대구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7나2237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농업·농촌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8.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47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2017상,63]
   근로기준법위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6하,185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4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06, 2014. 2. 27.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112조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3년

12.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96010,9602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958, 2012. 12. 26.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12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14.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363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2하,196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5. 대구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2011누316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1년

16.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1324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민법

2009년

17. 대구고법 2009. 9. 25. 선고 2009누288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9하,184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18. 대구고법 2007. 10. 25. 선고 2007노2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주택법위반] 상고[각공2007하,26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택법위반
   주택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9.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51013, 510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06.2.15.(244),235]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5년

20. 광주고등법원 2005. 8. 19. 선고 2005나2638(본소),2005나264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21.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두3284 판결
  [부작위위법확인][미간행]
   부작위위법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2. 전주지법 2005. 2. 4. 선고 2004가합2198, 264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항소[각공2005.4.10.(20),532]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상법

1997년

23. 전주지법 정읍지원 1997. 10. 11. 선고 96고단627,97고단77 판결：상고기각
  [지방공무원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방조(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7-2, 589]
   지방공무원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방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