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52389 판결

(심리불속행) 가업상속승계 특례 적용에 있어 사업무관자산인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미[일부패소] 【사 건】 2021두5238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19누46345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2. 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ᄊᆞᆼ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두5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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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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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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