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2.12.29 선고 2022두56906 판결

(심리불속행)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국패] 【사 건】 대법원 2022두569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22.09.02. 【판 결 선 고】 2022.12.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두56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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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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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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