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2.03.17 선고 2021두57896 판결

(심리불속행)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미국 유학 자금으로 부로부터 송금받은 돈에 관하여 증여세를 각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사 건】 2021두578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2. 3. 17.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두57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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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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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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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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