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2.10.27 선고 2022두47698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일부패소] 【사 건】 2022두476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외4 【피 고】 은*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2. 10. 27.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천세*, 천희*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피고 은*세무서장, 동**세무서장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두47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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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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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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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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