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3.02.23 선고 2022두63676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 [국승] 【사 건】 2022두636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망 AAA의 소송수계인 BBB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1. 1. 선고 2022누30401 판결 【판 결 선 고】 2023. 2.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 BBB, CC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2. 원고 DDD의 상고에 대하여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두63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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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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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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