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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업무정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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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남산
2
강남
2
자우
2
송정
1
바른
1
세종
1
서석
1
보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두57381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616]
   업무정지처분취소
   공인중개사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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