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9형상1 검색결과 총 38 개

검색결과: 총 38 개, 페이지 4 / 4

31.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강간상해(인정된죄명:상해)·강도][미간행]

2009. 1. 30.

2008도10308 판결 [강간상해(인정된죄명:상해)·강도][미간행] 【판시사항】 [1] 강도죄 성립에서 절취행위와 폭행·협박과의 관련성 [2] 주점 도우미인 피해자와의 윤락행위 도중 시비 끝에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씌우고 폭행한 후 이불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를 두고 나가다가

4289형상170 판결 참조).

선고일	2009.01.3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차한성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
변호사	모병철
사건명	강간상해 강도
참조법령	형법 제333조 형법 제37조

판시사항

[1] 강도죄 성립에서 절취행위와 폭행·협박과의 관련성

[2] 주점 도우미인 피해자와의 윤락행위 도중 시비 끝에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씌우고 폭행한 후 이불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를 두고 나가다가 탁자 위의 피해자 손가방 안에서 현금을 가져간 사안에서, 폭행에 의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32.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조봉암 사건〉[공2011상,508]

4291형상559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 국가보안법(1958. 12. 26.

4291형상559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58. 10. 25. 선고 4291형공9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무기불법소지에 의한 군정법령 제5호 위반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공동피고인 1은 단기 4289년 2월 육군 첩보기관의 휴전선 경로로 월북하여 박일영을 만나 동인에게 피고인이 진보당 결당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

선고일	2011.01.20 [형사] 상고사건재심
대법관	이용훈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김창국
사건명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법령제5호위반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조 국가보안법 제2조 국가보안법 제3조 국가보안법 제4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0조 ...

판시사항

[1]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3조 위반죄에서 ‘결사 또는 집단’의 의미 및 그 주관적 요건인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평화통일의 실현 등을 강령·정책으로 하여 결성한 ‘진보당’이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3조에 정한 ‘불법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4] 형법 제98조 제1항에서 ‘간첩’의 의미 및 간첩이 이미 탐지·수집하여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타인에게 보고·누설하는 행위가 간첩행위인지 여부(소극)

[5] 피고인에 대한 ‘간첩’의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득한 관련 문건 등을 보고·누설한 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 형법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간첩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6]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재심판결 당시의 법령)

[7] 이른바 ‘진보당사건’에 관한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1959. 2. 27. 선고 4291형상559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하고 직접판결을 하면서 제1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진보당 관련 구 국가보안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간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무기불법소지행위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

33. 대법원 1962. 5. 24. 선고 4293비상2 판결

[비상상고신청][집10(2)형,015]

59형상36 판결 【주 문】 비상 상고를 기각한다.

대한 사망진단서를 교부작성 하였다는 공소제기에 대하여 국민의료법 위반은 심판의 대행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하지 아니한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며 둘째 본건 확정판결은 위의 허위진단서 작성과 국민의료법 제24조 위반사실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본원의 종전판례인 4289년

형상 제320호와 4290년 형상 제200호의 각 판결에 의하면 응당 국민의료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심판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확정판결은 위의 각종 전 판례와는 달리 국민의료법 위반사실은 공소장에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 되었거나 그 후 추가철회 또는 변경된 사실이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선고일	1962.05.24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사건명	비상상고신청
참조법령	국민의료법 제24조 법원조직법 제15조 법원조직법 제18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

판시사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에 관하여 공소장에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되었거나 추가철회 또는 변경된 사실이 아닌 경우의 법원의 이에 대한 심판

34.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사기][집46(1)형,648;공1998.7.1.(61),1829]

4289형상35 판결, 1960. 6. 15. 선고 4293형상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삐끼주점 내에서 공소외 1을 계속 붙잡아 두면서 감시하는 동안 원심 공동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3 및 공소외 2는 공소외 1의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원심 공동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3 및 공소외 2가 1997. 4. 18. 04:08경 서울 강남구 □□동 소재 ◇◇마트 편의점에서

선고일	1998.05.21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최종영 천경송 정귀호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송진훈
변호사	박태운
사건명	강도상해 특수절도 사기
참조법령	형법 제30조 형법 제331조

판시사항

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모의한 후 2인 이상이 범행을 실행한 경우,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인정 여부(적극)

35. 광주고법 1967. 12. 14. 선고 67노175 형사부판결 : 확정

[대통령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67형,139]

4289형상42 판결(판례카아드 4559호, 판결요집지 형법 제20조(6) 1233면), 1960.7.20.

대통령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은 투표소에 갈 때, 성명미상자로부터 아리랑 담배 1갑씩을 받고 대리투표자를 발견하면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피고인 일행 중 성명미상자가 목봉을 가지고 투표소 부근에 배회하였다는 사실, 공소외 1이 대리투표를 하려던

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65.6.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2년의 선고를 받아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67.3.15.

선고일	1967.12.14 [형사] 항소사건
법관	김용근 채명목 박종창
사건명	대통령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
참조법령	대통령선거법 제143조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형법 제20조 형법 제260조 형법 제57조 ...

판시사항

대리투표를 적발한 경우에 범죄의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

36. 서울고법 4292. 7. 28. 선고 4291행178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29]

4285년 6월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하여 귀속해제확인신청을 하였던 바, 동 장관은 단기 4286년 10월 28일자로 해 신청을 각하하였음으로 원고는 동 각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여 승소의 판결을 받은 바 있고(단 동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다가 원고 패소로서 확정되었다) 또 동원에서는 본건 재산의 소유내지 관리상태의 형상을

것이라고 부연하고 이여의 원고 주장의 반하는 피고 답변사실을 부인하고 입증으로 갑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1, 2, 동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5, 동 제5호증, 동 제6호증의 1 내지 7, 동 제7호증의 1 내지 2, 동 제8 내지 제10호증을 제출하고 환송전 당심에서의 증인 소외 4의 신문결과 및 동 검증결과를 원용하고 을 제6호증은

갑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2, 동 제8, 제9호증은 이를 이익으로 원용한다 술하다.

선고일	1959.07.28 기타
법관	김치걸 김윤행 최윤권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1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2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3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4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5조 ...

판시사항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의 지위

37.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제1.

4289년형상제60호 사건 판결에 명시되어 있는 바로서 위 판결이론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의 단체를 국가보안법 제1조의 반국가단체라고 할 수 없다는데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4289년 형상 제60호 판결」 사건의 사실심에서 인정한 사실은 유사종교단체인 소위 「상제교교주」에 대한 사건으로서 그 주장이 유사종교의 교리가 지향하는 바로서, 그 목적이 초현실적이고 혹세무민의 소업에 불과하여 도저히 이성적으로 받아드릴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판단으로서 이 사건 판단에 대하여는 이론적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다.

선고일	1975.04.08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복기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사건명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예비 음모 선동 반공법위반 뇌물공여
참조법령	검찰청법 제5조 국가보안법 제1조 군법회의법 제202조 군법회의법 제204조 군법회의법 제338조 ...

판시사항

인혁당 재건단체 및 민청학련 사건

38.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전원합의체판결집(형2),49]

4294형상127, 1967.7.4. 선고 67도613, 1975.4.8.

속행된 1980.1.23.

4289형상217 판결)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선고일	1980.05.2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홍 정태원 서윤홍
사건명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106조 군법회의법 제108조 군법회의법 제192조 군법회의법 제28조 군법회의법 제315조 ...

판시사항

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법정외에서 한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와 책문권 포기여부 2.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만을 공판기일에 출석시키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출석을 명하지 않은 조치의 적부 3. 피고인의 직계가족 등이 한 변호인 선임을 피고인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 진술의 책임성에 관한 판단방법 5.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의 의미와 인식 6. 내란죄에 있어서 폭력의 의미와 그 기수시기 7.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과 살인죄의 성부 8.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정도 9. 저항권이 재판규범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10.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와 책임조각사유 1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에서 제외한 국법회의법 제432조의 위헌여부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35 건
고등/특허법원 3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0 건

헌법재판소 0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0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38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