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유태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1980년

1.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도2062 판결
  [강도상해][집28(3)형,1;공1980.11.1.(643),13175]
   강도상해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5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7.15.(636),128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전원합의체판결집(형2),49]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
   군법회의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도716 판결
  [석유사업법위반등·소방법위반·사기·계량법위반·전파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공1980.7.1.(635),12861]
   석유사업법위반 소방법위반 사기 계량법위반 전파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석유사업법 소방법 전파관리법 전파관리법시행령 형법

5.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도2889 판결
  [섬유공업시설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공1980.6.15.(634),12829]
   섬유공업시설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
   섬유공업시설에관한임시조치법 섬유공업시설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규칙 섬유공업시설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6.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도3108 판결
  [뇌물공여,배임증재,뇌물수수,배임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28(1)형,80;공1980.6.1.(633),12792]
   뇌물공여 배임증재 뇌물수수 배임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79년

7. 대법원 1979. 12. 22. 자 79마392 결정
  [소송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2.15.(626),12489]
   소송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8.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68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7(1)민,161;공1979.6.15.(610),11850]
   부당이득금반환
   관세법 국세기본법

9.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도3062 판결
  [폭행치사][집27(1)형,7;공1979.4.15.(606),11708]
   폭행치사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