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모병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미성년자약취·사체은닉미수]〈피고인이 산부인과의원에서 피고인의 딸이 출산한 피해자를 자신이 출산한 이 사건 여아와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미성년자를 약취하였다고 기소된 사안〉[공2022하,1412]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