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용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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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1 과오불보상금반환청구사건 1 부동산매매계약취소무효확인청구사건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부동산사유권가등기말소청구사건 1 뇌물수수등피고사건 1 공갈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1 분묘발굴등청구사건	# 관련법령 17 민사소송법 16 민법 7 형법 5 형사소송법 3 헌법 3 농지개혁법 3 행정소송법 2 농지개혁법시행령 2 귀속재산처리법 1 가축법시행령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1968년

1. 광주고법 1968. 8. 7. 선고 68구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선박운항사업면허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141]
   선박운항사업면허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광주고법 1968. 6. 12. 선고 68나10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68민,25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3. 광주고법 1968. 4. 2. 선고 67나29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215]
   손해배상청구사건
   감사원법

4. 광주고법 1968. 1. 25. 선고 67노238 형사부판결 : 상고
  [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고집1968형,1]
   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
   국회의원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7년

5. 광주고법 1967. 12. 14. 선고 67노175 형사부판결 : 확정
  [대통령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67형,139]
   대통령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
   대통령선거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6. 광주고법 1967. 11. 9. 선고 67노130 형사부판결 : 확정
  [뇌물수수등피고사건][고집1967형,124]
   뇌물수수등피고사건
   가축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 광주고법 1967. 10. 25. 선고 67나11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건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7민,558]
   토지소유건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8. 광주고법 1967. 9. 7. 선고 67노117 형사부판결 : 확정
  [공갈·살인미수피고사건][고집1967형,108]
   공갈 살인미수피고사건
   형법

9. 광주고법 1967. 9. 7. 선고 66노246 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67형,111]
   강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0. 광주고법 1967. 8. 22. 선고 66나46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해태대금과불금청구사건][고집1967민,442]
   해태대금과불금청구사건
   수산업협동조합법

11. 광주고법 1967. 8. 8. 선고 67나13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과오불보상금반환청구사건][고집1967민,414]
   과오불보상금반환청구사건
   민법 예산회계법

12. 광주고법 1967. 6. 7. 선고 66나32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67민,321]
   토지인도청구사건

13. 광주고법 1967. 4. 12. 선고 66나49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7민,21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4. 광주고법 1967. 4. 4. 선고 67구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이사장취임인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7특,211]
   이사장취임인가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광주고법 1967. 3. 8. 선고 66나49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67민,148]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민법

16. 광주고법 1967. 2. 25. 선고 67라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임시이사선임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고집1967민,134]
   임시이사선임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17. 광주고법 1967. 2. 22. 선고 66나40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7민,1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18. 광주고법 1967. 2. 15. 선고 66나47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분묘발굴등청구사건][고집1967민,98]
   분묘발굴등청구사건
   민법

1966년

19. 광주고법 1966. 11. 10. 선고 66라1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판결경정결정사건][고집1966민,380]
   판결경정결정사건
   민사소송법

20. 광주고법 1966. 10. 31. 선고 66나14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66민,375]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21. 광주고법 1966. 10. 5. 선고 66나31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저당권회복등기청구사건][고집1966민,335]
   저당권회복등기청구사건
   부동산등기법

22. 광주고법 1966. 10. 5. 선고 66나36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선박인도청구사건][고집1966민,341]
   선박인도청구사건
   민법

23. 광주고법 1966. 9. 28. 선고 64나31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6민,305]
   손해배상청구사건
   신원보증법

24. 광주고법 1966. 6. 15. 선고 66나17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6민,201]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25. 광주고법 1966. 6. 1. 선고 66나5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철거청구사건][고집1966민,173]
   가옥철거청구사건
   민법

26. 광주고법 1966. 5. 25. 선고 66나14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원인무효로인한선박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6민,153]
   원인무효로인한선박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7. 광주고법 1966. 3. 22. 선고 65나46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6민,8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28. 광주고법 1966. 2. 1. 선고 64나28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지분확인청구사건][고집1966민,13]
   소유권지분확인청구사건
   민법

29. 광주고법 1966. 2. 1. 선고 65나26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사찰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66민,19]
   사찰건물명도청구사건
   불교재산관리법 헌법

1965년

30. 광주고법 1965. 12. 28. 선고 65사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5민,476]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1. 광주고법 1965. 7. 20. 선고 64이195,19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본소)·부동산사유권가등기말소(반소)청구사건][고집1965민,36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사유권가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2. 광주고법 1965. 2. 23. 선고 63나25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기일지정신청)청구사건][고집1965민,16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3. 광주고법 1965. 2. 23. 선고 64나20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매매계약취소등청구사건][고집1965민,164]
   매매계약취소등청구사건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민사소송법

1964년

34. 광주고법 1964. 11. 10. 선고 64나17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음식대청구사건][고집1964민,52]
   음식대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5. 광주고법 1964. 7. 15. 선고 64노31 제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절도·강도치사피고사건][고집1964형,100]
   특수절도 강도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6. 광주고법 1964. 5. 26. 선고 63나345 민사항소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64민,4]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57년

37. 광주고법 1957. 8. 23. 선고 4289민공230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254]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56년

38. 광주고법 1956. 3. 17. 선고 4288민공294 민사제3부판결 : 상고
  [위토확인등청구사건][고집1948민,104]
   위토확인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55년

39. 광주고법 4288. 9. 20. 선고 4288행9 특별부판결 : 확정
  [귀속재산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92]
   귀속재산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0. 광주고법 4288. 2. 15. 선고 4286행13,14 특별부판결 : 확정
  [부동산매매계약취소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48특,76]
   부동산매매계약취소무효확인청구사건
   귀속재산관리법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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