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채명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67년
1. 광주고법 1967. 12. 14. 선고 67노175 형사부판결 : 확정
[대통령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67형,139] 대통령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 대통령선거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6년
2. 광주고법 1966. 5. 25. 선고 66나14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원인무효로인한선박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6민,153] 원인무효로인한선박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