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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1956. 10. 18. 선고 4289민상352,35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4(2)민,090]

1956. 10. 18.

4289민상352,35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4(2)민,090] 【판시사항】 매려약관부매매에 있어 매려기간 경과된 경우 【판결요지】 부동산 소유자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려 약관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해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A급 B의 사실을 인식하고 AB사실에 편승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매매계약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는 지에 귀원 단기 4288년 민상 제66호 사건에 대한 판례가차를 명백히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차점에 대한 상고이유는 법적 근거가 없음.

선고일	1956.10.18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변호사	장후영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579조 민법 제580조 민법 제584조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매려약관부매매에 있어 매려기간 경과된 경우

22. 대법원 1955. 12. 20. 선고 4288행상7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08]

4288행상7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08]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와 연고권득의 여부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대한 정규계약이 아닌 일시적 사용허가에 의하여 점거한 사실만으로는 연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또 무기한의 사용허가는

귀원판례(1952년 10월 18일 언도 동년 민상 제56호)가 명시하는 바와 여히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방식을 판단의 자료에 공치 아니한 판결은 위법인 바 피고급 동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갑호 각 등기기재내용급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대하여는 일언반구의 언급이 없이 만연히 원고승소의 판결을 한 것은 심리부진 이유불비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선고일	1955.12.20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한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와 연고권득의 여부

23.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251,252 판결

[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집5(3)민,017]

4290민상251,252 판결 [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집5(3)민,017] 【판시사항】 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되고 그 절차원인의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소외 1에 증언중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만환의 영수증을 교부한 것인 바 기후 피고는 우 채무를 담보키위하여 동인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한다는 계약서를 동년 10월 18일 원고에게 작성교부하여」운운한 점을 검토하여보면 담보계약일이 동년 10월 18일임이 명백히 증언하였으며 대물변제가아니요 담보계약임이 확실히

입증되였음 연측 제1심 판결이유중 「단기 4288년 10월 6일 원고는 피고에 대한 우 채권의 대물변제로써 피고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양수하여」운운한 판결이유는 소외 1의 증언과 모순 (소외 1 증언과 여히 단기 4288년 10월 18일 담보계약이 성립되였다고하면 판결이 인정한 동년 10월 6일에 본건 부동산이 대물변제가 될 수 없음) 됨에도 불구하고 제1심

선고일	1957.10.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배연정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민동식 최순문
사건명	가옥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등기의 추정력

24. 대법원 1955. 8. 26. 선고 4288형상21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살인,불법체포,불법감금,주거침입,강도,도주,병역법위반][집2(6)형,028]

4288형상21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살인,불법체포,불법감금,주거침입,강도,도주,병역법위반][집2(6)형,028] 【판시사항】 공판에서의 증인신문조서와 증거판단의 유탈 【판결요지】 제1심 법원이 조사한 피해자등의 피살광경을 목격한 증인등의 신문조서가

군조사관(기록 184정 내지 199정) 사법경찰관 사무취급(기록 제408정 내지 429정) 제1심 공판정에서의 각 신문(기록 583정 내지 587정)에서 증인 공소외 17( 공소외 6의 처)는 전기 조사관(기록 202정 내지 215정) 사법경찰관 사무취급(기록 338정 내지 368정) 제1심 공판에서의 각 진술(기록 563정 내지 570정) 증인 공소외 18

체포되여 고문조사를 받고 자기 농우를 피고인이 총으로 사살하여가고 금남면 창고의 식량을 갖어갓다는 혐의로 체포구타를당한 사실이 있다」(기록 230정 내지 240정, 257정 내지 265정)고 진술하고 (3)증인 공소외 24(기록 684정) 동 공소외 25도 제2심 공판에서의 증인심문시 「기 당시 피고인 1은 총기를 휴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본 부락민으로서는

선고일	1955.08.2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살인 불법체포 불법감금 주거침입 강도 도주 병역법위반
참조법령	형법 제38조 형법 제12조 형법 제4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

판시사항

공판에서의 증인신문조서와 증거판단의 유탈

25. 대법원 1955. 12. 6. 선고 4288행상6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01]

4288행상6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01] 【판시사항】 가. 외국신문발행인의 대리인과 동격자의 의의 나. 외국신문의 국내판매허가와 그 취소 【판결요지】

법령 제88호 제4조 다항이 외국신문 기타 정기간행물에 적용된다 하여도 1949년 7월 18일 일자 허가번호 제4호로서 소외 6에게 허가할 시와 1952년 11월 6일자 원고가 우배포책임자로 추가할시의 조건이 여하하였다는 것을 판시하지 않고는 제4조의 「허가취소 또는 정지」를 적용할 수 없다.

다항에 법률에 위반이 유할 시라 한 규정은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언론자유의 한계를 초과하여 국가의 안녕질서와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결국 민주주의의 국법을 위반할 때를 지정한 것이며 따라서 정참마직지격으로 할 수 없어서 귀한 언론기관을 봉쇄하는 규정이어늘 원판결은 만연히 법령에 명문도

선고일	1955.12.0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양병호 변기엽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미군정법령제88호신문급기타정기간행물허가에관한건 제1조 미군정법령제88호신문급기타정기간행물허가에관한건 제4조 미군정법령제88호신문급기타정기간행물허가에관한건 제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가. 외국신문발행인의 대리인과 동격자의 의의 나. 외국신문의 국내판매허가와 그 취소

26. 광주고법 1955. 7. 1. 선고 4288민공6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건물소유권이전등기수속등청구사건][고집1948민,77]

4288민공6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건물소유권이전등기수속등청구사건][고집1948민,77] 【판시사항】 1. 구 민사소송법 제171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수송달한 경우, 재심제기기한의 제약을 받는지 여부

해판결은 재심원고가 합식의 호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4279.6.18.

「욱정삼○」에서「이남 소외 1」이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재심피고는 동년 10.30.이 최초의 구두변론기일이라고 주장하나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의 1, 제7호증(갑 제9호증과 동일) 갑 제6, 제18호증을 종합하면 기 최초의 구두변론기일은 동년 6.18.임이 명백하다.

선고일	1955.07.01 기타
법관	양회경 추진수 임기호
사건명	건물소유권이전등기수속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09조 민법 제110조 민사소송법 제138조 민사소송법 제171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시사항

1. 구 민사소송법 제171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수송달한 경우, 재심제기기한의 제약을 받는지 여부 2. 내연관계조차 절연한 부가 내연의 처의 인감증명 및 등기서류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와 표현대리의 성부

27. 서울고법 1961. 11. 30. 선고 4292민222∼2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119]

4292민222∼2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119] 【판시사항】 1. 중첩적 독립당사자 참가인 상호간의 청구 2. 당사자 표시정정의 허용한계

사립 경성 (이름 생략)학교는 단기 4240. 3.에 고 소외 11· 소외 12· 소외 3· 소외 13· 소외 14· 소외 15· 소외 16· 소외 17· 소외 18· 소외 19등 10인이 설립하고 당시의 설립자대표이며 초대교장인 망 소외 3이 그 소유인 전기 대지를 기부하였으므로 동 지상에 교사를 건축하고 초등교육을 하여 오든바 단기 4268.9.13

동 변경취지를 변경전의 참가취지(단기 4288.8.8.

선고일	1961.11.30 기타
법관	민문기 조규대 김병룡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11조 민사소송법 제212조 민사소송법 제215조 민사소송법 제227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

판시사항

1. 중첩적 독립당사자 참가인 상호간의 청구 2. 당사자 표시정정의 허용한계 3. 소송수계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28. 대법원 1974. 7. 26. 선고 73다11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2(2)민,215;공1974.10.15.(498) 8027]

73다11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2(2)민,215;공1974.10.15.(498) 8027] 【판시사항】 중복된 후순위 소유권보존등기에 의거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경락이 된 때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여부 【판결요지】 중복된 후순의 소유권보존등기에

2 생략) 밭 99평 및 (주소 3 생략) 밭 688평으로 분할되었는데 피고 2의 채권자인 소외 2의 위 (주소 3 생략) 밭 688평에 대한 가압류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가압류결정을 하고 그 등기기입 촉탁을 하였던 바, 관할등기소에선 위의 분할등기가 아니되었던 탓으로 (주소 3 생략) 밭 688평을 미등기 토지로 오인하여 1968.6.18 이의 직권보존등기를

1부동산 1용지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서 1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이중으로 회복등기나 보존등기가 된 경우엔 후에 한 등기는 무효이며 그 무효등기에 의거한 그후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로 돌아간다 함은 원심이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다(대법원 1956.2.23 선고 4288민상549 판결 참조) 그러나 한편

선고일	1974.07.26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영세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변호사	장인수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187조 민사소송법 제603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판시사항

중복된 후순위 소유권보존등기에 의거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경락이 된 때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여부

29. 서울고법 1958. 9. 25. 선고 4291민재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311]

동 4288.1.중에 서울지방법원 동 4287년 민 제2237호, 동 4288년 민 제5호로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피고는 구두변론기일 호출장과 소장의 송달을 적법히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변론기일에 출두하지 아니한 결과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승소로 되고 동 판결이 4288.2.14.

전시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7년 민 제2237호 및 4288년 민 제5호의 판결이 단기 4289.2.14. 피고에게 송달되므로써 동월 29일 확정된 것인바 기후 동년 6.18.

본안에 관하여 안컨대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7년 민 제2237호 및 동원 동 4288년 민 제5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이 피고의 불출두로 인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재심원고 승소의 판결이 언도되고 4288.2.14.

선고일	1958.09.25 기타
법관	조창섭 옥황남 김정규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59조 민사소송법 제383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예

30. 대법원 1956. 7. 6. 선고 4289형상10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사문서위조등][집4(1)형,033]

전남지사사무실에서 상피고인 3 동 피고인 4에게 대하여 목포시에 상공통신사를 설치하고 차를 이용하여 합법면을 통하여 대한민국정책의 결점을 공격함으로써 정부와 국민간의 이간을 획책하려는 의도하에 기 설치자금을 피고인 3에게 2백만환, 피고인 4에게 3백만환을 조달하도록 지시하고 8, 동 4284년 9월 하순경 전시장소에서 상피고인 3에게 대하여 일본거류민단을

18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의 공개한 법정에서 재판장 판사 이수욱, 판사 유병진, 판사 이명섭, 검사 윤운영, 서기 조병옥, 열석변호인 최대용 동 지문식 동 공소외 12 각 출두변호인 공소외 12는 별지 증거청구서와 여히 본건 피고인 4의 증거로서 증인 공소외 2를 구하여 그 입증취지를 술하다 재판장은 합의 후 변호인이 청구한 피고인 5는 재환문하고

18일, 동년 9월 5일, 동월 12일의 각 공판기일에 기일을 통지함이 없이 공판을 개시하고 동변호인의 출두없이 심리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차는 구 형사소송법 제320조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요.

선고일	1956.07.0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김병로
변호사	최상진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사문서위조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3조 형법 제1조 형법 제55조 형사소송법 제320조 형사소송법 제362조 ...

판시사항

변호인을 소환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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