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추진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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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토지인도청구사건 1 손해배상청구사건 1 재결취소청구사건 1 건물소유권이전등기수속등청구사건 1 분묘굴이청구사건	# 관련법령 6 민사소송법 5 민법 1 농지개혁법 1 소원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55년

1. 광주고법 1955. 7. 1. 선고 4288민공6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건물소유권이전등기수속등청구사건][고집1948민,77]
   건물소유권이전등기수속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 광주고법 1955. 2. 26. 선고 4287민공137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7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54년

3. 광주고법 1954. 6. 11. 선고 4286민공173 민사제2부판결 : 확정
  [분묘굴이청구사건][고집1948민,62]
   분묘굴이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53년

4. 광주고법 1953. 10. 9. 선고 4286민공136 민사제2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29]
   토지인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 광주고법 4286. 10. 2. 선고 4286행2 특별부판결 : 확정
  [재결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49]
   재결취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6. 광주고법 1953. 7. 3. 선고 4286민공40 민사제2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20]
   토지인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