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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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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행정처분취소
# 관련법령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55년
1. 대법원 1955. 12. 20. 선고 4288행상7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08]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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