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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후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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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
  [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방조ㆍ배임증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수수ㆍ뇌물공여ㆍ건축법위반ㆍ관광사업법위반ㆍ자연공원법위반ㆍ산림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32(3)형,876;공1984.10.15.(738),1568]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방조 배임증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건축법위반 관광사업법위반 자연공원법위반 산림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민법 법인세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
2. 대법원 1969. 5. 13. 선고 68다656, 657, 6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본소)·소유권확인(참가의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참가인에대한반소)][집17(2)민,0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1962년
3.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행상86 판결
  [귀속재산처리무효확인][집10(1)행,022면]
   귀속재산처리무효확인
   민사소송법

1956년
1955년
1953년
1952년
8. 대법원 1952. 2. 21. 선고 4285민상12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가옥명도][집1(5)민,01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가옥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195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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