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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서울고법 1957. 1. 24. 선고 4289민공440 민사제4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48민,191]

4289민공440 민사제4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48민,191] 【판시사항】 토지소유자의 인장, 인감증명서 및 권리증서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에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토지소유자로부터

제2854호로서 동년 4.5.자 매주 피고 13, 매주 피고 14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피고 14는 다시 동 토지를 피고 15에게 매매 예약하여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86.2.25. 수부 제189호로서 단기 4283.4.18.

피고 13은 또 그 매수한 우 제11호 토지중 지분 4, 755분지 1, 468을 피고 16에게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81.4.15.

선고일	1957.01.24 기타
법관	변옥주 양경식 김인기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10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토지소유자의 인장, 인감증명서 및 권리증서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에의 해당여부

22. 광주고법 1956. 3. 17. 선고 4288민공294 민사제3부판결 : 상고

[위토확인등청구사건][고집1948민,104]

4288민공294 민사제3부판결 : 상고 [위토확인등청구사건][고집1948민,104] 【판시사항】 소작준 농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가 동 농지를 분배받은 자를 상대로 제수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에 의하면 자경하지

입증으로써 원고대리인은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1, 2, 3, 4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을 제1,2,3,4,5,6,7,8,10,11,14,15 각 호증은 기 성립을 시인하나 입증취지를 부인하고 을 제2,9호증은 부지, 을 제12,13호증의 3은 성립을 시인하고 이익으로 원용하고 을 제13호증의 1,2는 성립을 시인하다.

이의신청한 것 같으나, 을 제12호증에 접수일자가 단기 4286.8.3.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원심증인 소외 8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전주시 농지위원회에 본건 토지분배에 관한 이의신청을 우 종람기간경과후인 단기 4286.8.3.에 제출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신청은 무효한 신청이며 또 무효한 신청에 의하여 단기 4286.11.17.

선고일	1956.03.17 기타
법관	김병규 김용근 임기호
사건명	위토확인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3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

판시사항

소작준 농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가 동 농지를 분배받은 자를 상대로 제수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3. 서울고법 1959. 7. 15. 선고 4291민공1238 민사제1부판결 : 확정

[광업권이전등록말소청구사건][고집1948민,397]

본소는 원고 유창물산주식회사가 단기 4285.9.22., 동년 11.5., 급 동 4286.8.28. 전후 3회에 걸쳐 채무자인 소외 1로부터 본건 광업권의 2분지 1을 매수하였고 원고 2는 동 4285.4.2.

1로부터 본건 광업권의 10분지 2를 양수하였는 바 피고등은 원심상피고 소외 2와 상호공모하여 소외 3에게 임치하여 둔 소외 1의 인장을 사취한 다음 동 인장을 모용하고 소외 1 명의의 감업권 증여증서를 위조행사하여 동 4286.4.17.과 동년 5.5.

유】 우선 피고등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안컨대 본건 소송의 목적은 피고 1, 2 급 원심상 피고 소외 2 그리고 소외 1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강원도 삼척군 상장동 소재석탄 281헥타 등록번호 제27272호 광구에 대한 단기 4286.4.18.

선고일	1959.07.15 기타
법관	정영조 김황기 김영국
사건명	광업권이전등록말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7조 민사소송법 제389조 민사소송법 제62조

판시사항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 공동피고중 1인과 타피고들을 분리하여 판결함의 적부

24. 광주고법 1958. 12. 9. 선고 4290민공163 민사부판결 : 상고

[강제집행이의등청구사건][고집1948민,338]

본판결은 주문 제2,3,4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사 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제1,2,5항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이농하였기 때문에 정부가 원고에게 본건 농지의 경작을 위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입증으로서 갑 제6,7호증을 제출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있어서 본건 농지는 소외인에게 분배되었으나 동인이 이농하게 되어 정부에 반환하였으므로 정부에서는 농지개혁법 제20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동 농지를 재분배하였으며 피고는 분배를 받은 후 4283년도부터 4286년도까지의

4287년 민공 제160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해 본건 토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4289.4.14.

선고일	1958.12.09 기타
법관	이수욱 김병룡 노병준
사건명	강제집행이의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8조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 제20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548조 ...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을 위반한 농지수배자에 대하여 분배처분을 취소하고 동 농지를 타인에게 분배하는 절차

25. 광주고법 1954. 5. 13. 선고 4287민공14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지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6]

4287민공14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지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6] 【판시사항】 1. 재심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재판상의 화해의 내용으로 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1에게 대하여 본건 동·부동산(정미공장)은 4286.4.15.부터 원고와 피고 1이 공동 운영하되 지분권은 2분지 1로 한다 운운의 내용으로 된 각서를 차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의무를 이행치 않으므로 전진 민사소송법을 제기하여 법정화해가 된 것으로서 피고 2는 원고의 전인이라고 하는 전라남도 관재국 광주출장소직원 소외 5의 전언에 의거하여 3년간

전라남도 관재국으로부터 대금 1,067,400환으로 낙찰하여 4286.3.11.까지 대금을 완불하고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동년 4. 23.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수속을 완료한 사실, 4286.7.28.

선고일	1954.05.13 기타
법관	신중식 나항윤 윤재원
사건명	지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8조 민법 제864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

판시사항

1. 재심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재판상의 화해의 내용으로 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지가증권을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양도받은 자의 권리행사와 지주명의 3. 미성년자 후견인의 채무명의에 의한 채무변제행위에 대한 친족회의 동의요부

26. 대법원 1955. 8. 4. 선고 4288민상27 판결

[가옥명도][집2(7)민,007]

1955. 8. 4.

54민공325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은 기 이유에 있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 급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주장

9일 귀속재산인 본건 계쟁건물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관재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우 건물에 대한 정당한 임차권자가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8.15해방 직후부터 우 건물에 입주한 이래 선량한 연고자로서 우 건물을 점유관리하여 왔던 바 단기 4286년 9월에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은 피고의 연고권을 침해하여 하등 연고관계가 없는 원고에게 우 건물을

선고일	1955.08.04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박현각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75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0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집행정지 가처분과 그 효력의 존속시기

27. 서울고법 1954. 5. 24. 선고 4287민공114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48민,55]

4287민공114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48민,55] 【판시사항】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없이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없이 처분행위에 속하는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참조조문】 구 민법 제28조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86민795

소송대리인은 미 제20일 수송대가 서울기지 사령부의 허가를 얻어 본건 가옥을 징발하여 사용하다가 소외 5에게 기 사용권을 양여하고 피고 2는 단기 4286.7. 말경 소외 5로부터 그 사용권을 양도받아 입주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쟁하나 이 주장은 법률상 하등의 이유가 없다.

선고일	1954.05.24 기타
법관	이수욱 김홍규 이광석
사건명	가옥명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28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없이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8. 대구고법 1957. 6. 19. 선고 4289민공13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223]

4289민공13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223]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공서양속의 위반여부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한 관계로 계약을 자기명의로 하였으나 사실상은

5할로서 매수한 지가증권으로서 구화 1,400,000원 동 4286.4.13. 액면의 6할로서 매수한 지가증권으로 구화 1,600,000원을 3년 년부로 불입한 것이고 일회에 불입한 것이 아니니 피고가 단기 4284.4.28.

국으로부터 매수(불하수)하여 동 4286.5.21.

선고일	1957.06.19 기타
법관	이일규 하종홍 김용규
사건명	가옥명도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공서양속의 위반여부

29. 대구고법 1961. 6. 7. 선고 4294민공7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혼인예약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고집1961특,191]

4294민공7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혼인예약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고집1961특,191] 【판시사항】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혼인예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혼인예약이행을 방해한 시모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출산하였으며 피고 2는 피고 1의 친모인 바 피고 2는 원고가 자신의 의중에 부합하다는 이유로서 매일과 같이 친가로 가라고 강요하여 오다가 피고 1에게까지 원고 추방을 강권한 나머지 동 피고도 이에 동조하여 단기 4285.6.경 원고가 고집이 강하다는 이유로 그 이부를 강타하여 고막파열상을 가하여 청력을 상실케 하는 학대를 하다가 단기 4286.4.경

원고는 피고 1과 혼인하여 동서중 하등의 이유없이 그 시동생 및 시매를 싫어하고 피고 1에 대하여 그 시모인 피고 2와 별거할 것을 요청하다가 피고 1이 이를 거절하자 동 피고 부재중 장남을 데리고 무단히 집을 나간후 단기 4286.

선고일	1961.06.07 기타
법관	김종숙 최봉길 전병덕
사건명	혼인예약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80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

판시사항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혼인예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혼인예약이행을 방해한 시모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30. 광주고법 1956. 10. 1. 선고 4289민공58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사사지및대지건물명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148]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피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원심에서의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등은 원고에 대하여 단기 4286.12.10.부터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을 명도완료시까지 매월 금 4만환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불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전후하여 원고 재단의 하등 승낙없이 돌연히 전시 원고소유의 본건 교지교사에 불법침입하여 이래 이를 점거사용하면서 원고의 명도요구에 불응하여 온 것으로 본건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면 매월 금 4만환의 수익이 있으므로 피고등에게 그 불법점거로 인한 우 임료상당의 손해를 그 점거일자 후인 단기 4286.12.1.부터 명도완료시까지 청구하기 위하여 본소에 지하다 진술하고

시인하고, 동 제4호증의 성립을 부인하다.

선고일	1956.10.01 기타
법관	양회경 김병룡 노병준
사건명	사사지및대지건물명도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33조 민법 제36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

판시사항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나 구성기관이 외국인인 재단법인이 외국법인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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