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병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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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위자료청구사건 1 건물소유권확인청구사건 1 동산인도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 점유방해배제청구사건 1 위토확인등청구사건 1 강제집행이의사건 1 소주외상대금청구사건 1 손해배상청구사건 1 퇴직금청구사건	# 관련법령 14 민사소송법 9 민법 3 농지개혁법 1 부동산등기법 1 농지개혁법시행령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1963년

1. 광주고법 1963. 11. 5. 선고 63다212 민사상고부판결
  [퇴직금청구사건][고집상고민,168]
   퇴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광주고법 1963. 8. 27. 선고 63다91 민사상고부판결
  [원인무효에의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상고민,153]
   원인무효에의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 광주고법 1963. 8. 27. 선고 63다148 민사상고부판결
  [경작침해제거청구사건][고집상고민,156]
   경작침해제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4. 광주고법 1963. 7. 16. 선고 63다130 민사상고부판결
  [소주외상대금청구사건][고집상고민,143]
   소주외상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 광주고법 1963. 7. 9. 선고 63다123 민사상고부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상고민,139]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6. 광주고법 1963. 6. 18. 선고 63다87 민사상고부판결
  [건물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상고민,128]
   건물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7. 광주고법 1963. 6. 4. 선고 63다74 민사상고부판결
  [강제집행이의사건][고집상고민,122]
   강제집행이의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 광주고법 1963. 5. 7. 선고 63다16 민사상고부판결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상고민,9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9. 광주고법 1963. 3. 30. 선고 62다277 민사상고부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고집상고민,69]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민법 민사소송법

1961년

10. 광주고법 1961. 4. 13. 선고 4293민공546 제2민사부 판결 : 확정
  [위자료청구사건][고집1961민,14]
   위자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0년

11. 광주고법 1960. 6. 24. 선고 4293민공7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동산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446]
   동산인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2. 광주고법 1960. 4. 15. 선고 4292민공67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위자료청구사건][고집1948민,431]
   위자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56년

13. 광주고법 1956. 3. 17. 선고 4288민공294 민사제3부판결 : 상고
  [위토확인등청구사건][고집1948민,104]
   위토확인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55년

14. 광주고법 1955. 9. 2. 선고 4288민공88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점유방해배제청구사건][고집1948민,91]
   점유방해배제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