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홍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1961년
3. 서울고법 1961. 3. 24. 선고 4292민공112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1958년
4. 서울고법 4291. 2. 21. 선고 4290행16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69]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7년
5. 서울고법 4290. 9. 20. 선고 4290행3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57]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법 4290. 5. 13. 선고 4289행277 특별제1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0]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6년
8. 서울고법 4289. 12. 10. 선고 4289행5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26]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1954년
195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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