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위토확인등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56년
1. 광주고법 1956. 3. 17. 선고 4288민공294 민사제3부판결 : 상고
[위토확인등청구사건][고집1948민,104] 위토확인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