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검사의기소유예처분이수사미진등으로청구인의평등권과행복추구권을침해하였다고인정한사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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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03, 2012. 2. 23.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수사미진 등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검사의기소유예처분이수사미진등으로청구인의평등권과행복추구권을침해하였다고인정한사례 대한민국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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