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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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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4. 9.자 2020모4058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전직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대한 추징판결 집행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1006]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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