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적발굴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두264 판결
[유적발굴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00.12.15.(120),2441] 유적발굴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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