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6조제3항,제19조제3항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65, 1991. 9. 16.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6조제3항,제19조제3항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방송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정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