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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채권부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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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2206 판결
  [채권부존재확인][공1992.5.1.(919),1298]
   채권부존재확인
   상법

1989년
2. 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다카3677 판결
  [채권부존재확인][집37(2)민,134;공1989.7.15.(852),998]
   채권부존재확인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1978년
4. 대법원 1978. 2. 28. 선고 78다51 판결
  [채권부존재확인][집26(1)민,181;공1978.5.1.(583) 10710]
   채권부존재확인
   근로기준법

1971년
5. 대법원 1971. 4. 6. 선고 70다2940 판결
  [채권부존재확인][집19(1)민,316]
   채권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1968년
6. 대법원 1968. 4. 24. 선고 68다219 판결
  [채권부존재확인등][집16(1)민,282]
   채권부존재확인
   민법

1966년
7. 대법원 1966. 12. 20. 선고 66다2032 판결
  [채권부존재확인등][집14(3)민,344]
   채권부존재확인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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