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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취득세과세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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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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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인규
1
신창동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누324 판결
[차량취득세과세처분취소][공1985.4.1.(749),435]
차량취득세과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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