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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에대한재항고
, 판례 통계 및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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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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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재헌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9. 27. 자 2002모6 결정
[상고기각에대한재항고][집50(2)형,691;공2002.11.15.(166),2649]
상고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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