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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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임채홍 1 백낙민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77년

1. 대법원 1977. 2. 8. 선고 75누162 판결
  [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5(1)행,9;공1977.3.1.(555) 9898]
   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76년

2.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누15 판결
  [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4(1)행083,공1976.4.15.(534) 9064]
   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

1970년

3.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누55 판결
  [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18(3)행,065]
   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 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누49 판결
  [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18(3)행,018]
   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5.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누54 판결
  [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18(2)행,072]
   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