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236 판결
[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5)특,169;공1983.12.15.(718),1753] 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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