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943,90감도1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인정된죄명:특수강도미수) 보호감호][공1991.1.1.(887),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377,90감도4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90.6.1.(873),1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987년
3.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1101,87감도9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87.9.15.(808),1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헌법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