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허위진단서작성행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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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백낙민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53 판결
  [허위진단서작성ㆍ허위진단서작성행사][공1984.11.15.(740),1768]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진단서작성행사
   형법

1975년

2.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도2481 판결
  [허위진단서작성·허위진단서작성행사][공1976.3.1.(531),8957]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진단서작성행사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