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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호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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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2 민법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7년
2010년
2007년
1992년
1991년
8.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43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5.(912),29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0년
9.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251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1.1.(887),49]
   손해배상
   민법

1989년
11.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4437 판결
  [자동차사용정지처분취소][집37(4)특,482;공1990.2.15(866),415]
   자동차사용정지처분취소
   도로교통법

12.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도151 판결
  [국회의원선거법위반][집37(4)형,535;공1990.2.15(866),422]
   국회의원선거법위반
   국회의원선거법

1988년
15.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8.4.15.(822),580]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17.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므130 판결
  [혼인무효확인][집35(1)특,574;공1987.6.15.(802),890]
   혼인무효확인
   민법

1986년
19. 대법원 1986. 10. 21. 자 86스22,23,24,25 결정
  [호적정정불허가에대한항고][공1987.2.15.(794),236]
   호적정정불허가에대한항고
   호적법

21.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므89 판결
  [사실혼해소등][공1986.5.1.(775),634]
   사실혼해소
   민법

1985년
23.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57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12.15.(766),157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24.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457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집33(3)형,633;공1985.12.15.(766),158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1984년
28. 대법원 1984. 7. 10. 선고 82누551 판결
  [복합비료생산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32(3)특,462;공1984.10.1.(737),1483]
   복합비료생산업허가취소처분취소
   비료관리법 행정소송법

29.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23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4.8.15.(734),13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1983년
31.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0,21(반심) 판결
  [이혼·이혼등][공1983.11.15.(716),1591]
   이혼
   민법

32.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누9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4)특,126;공1983.10.1.(713),1359]
   행정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1982년
1972년
35. 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다21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0(3)민,2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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