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리채취허가처분취소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누212 판결
[사리채취허가처분취소무효확인][집32(1)특,166;공1984.3.15.(724) 381] 사리채취허가처분취소무효확인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