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제2조제9호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23, 2010. 10. 28.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 위헌제청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제2조제9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반민족행위처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