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변호사법제23조제2항제7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496, 2020. 10. 20., 각하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등 위헌소원 변호사법제23조제2항제7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행정소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509, 2020. 9. 22., 각하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등 위헌소원 변호사법제23조제2항제7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