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37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집34(1)특,242;공1986.4.15.(774),546] 【판시사항】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본 예 【판결요지】 8년 이상 계속 자경하고 양도당시 채소류를 경작하고 있던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구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8조, 동법시행령(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9조 및 동법시행규칙(1984.12.31 내무부령 제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하겠으나 한편 원고가 동 토지에 대하여 농지에 대하여는 부과되지 않는 도시계획세 및 재산세납세증명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함으로써 위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사실상 대지화된 토지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고, 위 토지의 양도소득이 비과세소득인지의 여부가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49조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면 위 하자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위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선 【피고, 피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4.16. 선고 84구4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이 당연부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한다(당원 1985.2.13. 선고 84누42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1960.5.25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 전 2,496평방미터를 농지분배받아 상환완료한 후, 계속 자경하면서 수회에 걸쳐 일부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여 오던 중 1982.5.22 잔존 토지 1,207평방미터를 (주소 1 생략) 전 235평방미터, (주소 2 생략) 전 233평방미터, (주소 3 생략) 전 209평방미터 및 (주소 4 생략) 전 530평방미터의 4필지로 분할한 다음, 같은 해 6.30 고추를 경작하던 (주소 2 생략) 농지와 들깨를 경작하던 (주소 3 생략) 농지 2필지를 소외 1에게 양도한 데 이어 같은 해 11.11 무를 경작하던 (주소 1 생략) 농지를 소외 2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 피고로부터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를 받고서 위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함을 밝히는 위 각 양도농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경작재배내역표시 농가증명서와 아울러 분할 전의 (주소 1 생략)로 목적물표시된 1981년 및 1982년도 제2기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납세증명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구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8조, 같은법시행령 (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1984.12.31 내무부령 제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원고가 8년 이상 계속 자경하고 그 양도당시 고추, 무, 들깨를 경작하고 있던 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가의 점에 관하여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분할 전의 (주소 1 생략) 토지에 관하여, 농지에 대하여는 부과되지 않는 도시계획세 및 재산세 납세증명서를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로서는 위 각 양도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사실상 대지화된 토지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고, 위 각 토지의 양도소득이 비과세소득인지의 여부는 위 각 토지가 그 작물별 경작면적이 각 330평방미터 미만으로서 그 생산물을 자가용에 공할 정도에 지나지 않아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9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관계로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위 하자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소론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지적의 당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누378 (208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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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85조

소득세법 제5조

지방세법 제19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49조

행정소송법 제1조

[ 따름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