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제3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07, 2017. 4. 27., 각하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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