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치료감호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52, 2017. 4. 27., 합헌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치료감호법제16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치료감호법 치료감호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89, 2016. 4. 5.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제22조 위헌확인 등 치료감호법시행규칙제22조위헌확인등 치료감호법 치료감호법시행규칙 치료감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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